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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세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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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전화세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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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45, 2000. 6. 27., 각하
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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